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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비용 100% 보전한다는 말 어떻게 믿나"
병원계, 복지부 약속 '갸웃'…"빅5에 지원책 집중할까 걱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2-07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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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방안과 관련해 지난 6일 가진 설명회에서 100% 수가보전을 거듭 강조했지만 병원계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다.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중소병원은 그들 나름의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에 앞서 병협에서 설명회를 실시했다.
7일, 메디칼타임즈는 3대 비급여 개선안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장 및 병원 주요 보직자에게 정부의 수가 보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상당수가 다음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날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안으로 상급병실료 조정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 다빈도 진료행위 가산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A대학병원장은 "말은 손실액을 모두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신뢰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수가 보전에 따른 예산 출처도 확실치 않고 그 기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 하고 있지만, 수가 보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빅5병원 중심의 수가보전책에 그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없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 보직자는 "병원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려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생색만 내고 끝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소병원도 수가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수가 현실화가 우선과제인 중소병원 입장에서 3대 비급여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그만큼 중소병원의 수가현실화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B중소병원장은 "환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 전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급진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수가 보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장은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괜찮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까지 3대 비급여는 병원 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게 사실"이라면서 "제도 시행 초반에는 정부가 손실액을 100% 보상해준다고 해도 몇년 후 병원의 지출을 감당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반대할 수 없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중소병원은 그들 나름의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그 결과 상당수가 다음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날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안으로 상급병실료 조정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 다빈도 진료행위 가산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A대학병원장은 "말은 손실액을 모두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신뢰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수가 보전에 따른 예산 출처도 확실치 않고 그 기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 하고 있지만, 수가 보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빅5병원 중심의 수가보전책에 그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없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 보직자는 "병원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려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생색만 내고 끝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소병원도 수가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수가 현실화가 우선과제인 중소병원 입장에서 3대 비급여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그만큼 중소병원의 수가현실화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B중소병원장은 "환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 전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급진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수가 보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장은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괜찮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까지 3대 비급여는 병원 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게 사실"이라면서 "제도 시행 초반에는 정부가 손실액을 100% 보상해준다고 해도 몇년 후 병원의 지출을 감당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반대할 수 없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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