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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병원계 과도하게 배려한다"
3대 비급여 개선안 놓고 환자 및 시민단체 한목소리 비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11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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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를 '폐지'가 아닌 축소 형태로 방향을 잡은 정부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는 비판을 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의료계 및 병원계를 과도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도 11일 기자회견까지 갖고 정부의 안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1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이에 따르면, 상급병실은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7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제도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폐지하는 대신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는 진료과별로 30%의 특진의사를 두고 특진의사를 선택하는 환자는 전체 특진비의 50%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발끈한 부분이 '전문진료의사가산제'다.
선택진료제도는 '폐지'해야 하는데, 이름만 바꿔 결국에는 축소,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이들 환자 및 시민단체는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는 본래 취지가 변질돼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중증환자들은 질병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최종안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병원별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안을 내고 다수결 투표를 했다. 그 결과 기획단 위원 15명 중 병원계 대표 2인을 제외한 13명이 찬성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는 병원계 반대를 의식해 선택진료제도 축소 형태의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도 "정부가 새로운 수가를 통해 의료계의 수입은 별도로 보전해주면서 선택진료비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택진료비를 폐지해도 국민은 누구나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환자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병원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별도 대책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의료계 및 병원계를 과도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도 11일 기자회견까지 갖고 정부의 안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1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선택진료제도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폐지하는 대신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는 진료과별로 30%의 특진의사를 두고 특진의사를 선택하는 환자는 전체 특진비의 50%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발끈한 부분이 '전문진료의사가산제'다.
선택진료제도는 '폐지'해야 하는데, 이름만 바꿔 결국에는 축소,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이들 환자 및 시민단체는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는 본래 취지가 변질돼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중증환자들은 질병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최종안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병원별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안을 내고 다수결 투표를 했다. 그 결과 기획단 위원 15명 중 병원계 대표 2인을 제외한 13명이 찬성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는 병원계 반대를 의식해 선택진료제도 축소 형태의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도 "정부가 새로운 수가를 통해 의료계의 수입은 별도로 보전해주면서 선택진료비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택진료비를 폐지해도 국민은 누구나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환자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병원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별도 대책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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