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어떤 과로 가야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현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 "3대 비급여정책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속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18 11:50:21
정부가 내놓은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근본적인 문제인 '저수가 현실'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대한병원협회지 <병원> 최신호에 '정부의 비급여 개선 정책에 따른 의견'을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껍데기만 남아 있다.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계획되지 않은 무리한 급여화 정책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수입을 포기할 수 없어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현실이다.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 비중이 낮아 성장은 커녕 자생조차할 수 없다.

서 이사는 "상급병원으로 경증환자가 쏠려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은 늘어가게 되고, 상급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서민의 건강방패막인 1차의원의 질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급여 개선 대책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우리나라에는 필수의료 정의가 없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 수준을 고급화하지 말고 최소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의료 서비스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저수가 현실을 먼저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많은 젊은 의사들이 '무슨 과로 가야 나의 적성에 맞는 의업을 할 수 있을까'보다 '무슨 과로 가야 망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정 급여, 적정 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저부담 건강보험료 정책의 과오와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는 보장성 확대 정책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감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감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꼴"이라며 "한번의 보건의료정책 실패는 국민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몰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