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노환규 회장, 의정 공동발표 전면 부정 "진전 없다"
"입장차 여전…원격진료 입법 후 시범사업 추진은 오보" 주장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2-18 14:38:24
-
가
-
URL복사 
노환규 의협회장이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가 진전을 이뤘다는 의-정 공동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과 정부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공개 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노환규 회장은 "원격진료 등 협의 결과가 마치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협 양측의 입장 차이는 협의 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했고, 의협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는 것.
노 회장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만일 의협 비대위 협상단이 구두로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면 그것은 의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협의 절대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면서 "비정상적인 건보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논의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원장 사퇴가 협상단과 비대위원장간 소통 부재에 따른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회장은 "비대위 협상단은 협의가 상당부분 진전됐다고 말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5차의 협의 과정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에 대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초기에 확실히 해 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기존 협의체 논의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면서 "협박에 가까운 압박 때문에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협의보다 건보나 의료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파업 결정을 위한 투표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협의 결과를 공개한 것이지 공동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면서 "공동기자 회견 형식을 통해 의협이 마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정부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협 양측의 입장 차이는 협의 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했고, 의협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는 것.
노 회장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만일 의협 비대위 협상단이 구두로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면 그것은 의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협의 절대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면서 "비정상적인 건보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논의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원장 사퇴가 협상단과 비대위원장간 소통 부재에 따른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회장은 "비대위 협상단은 협의가 상당부분 진전됐다고 말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5차의 협의 과정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에 대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초기에 확실히 해 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기존 협의체 논의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면서 "협박에 가까운 압박 때문에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협의보다 건보나 의료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파업 결정을 위한 투표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협의 결과를 공개한 것이지 공동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면서 "공동기자 회견 형식을 통해 의협이 마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정 "원격진료 법안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2014-02-18 12:10:5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