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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예상보다 소폭 축소 유력
전국권 소요 병상수 배분 유지…복지부 "개정안 조만간 발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2-20 0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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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 축소폭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병원협회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열고 지정기준 개정방안 최종 회의를 가졌다.
관심을 모은 진료권역 분류는 예상대로 복지부 2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 수도권 명칭을 서울권으로 변경하고 서울과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서부권은 경기 서북부권으로 바뀌고 인천시와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안산시, 고양시, 김포시, 연천군) 등으로 확대된다.
경기 남부권은 경기 동남부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등으로 넓어진다.
지방권의 경우, 강원권과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현행을 유지하되 일부 시군구 소속을 변경했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권은 소요 병상 수(2011년 기준) 1만 3438개 중 서울대병원 등 빅 5가 9823병상으로 남은 병상이 4천개도 못 미친다.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17곳 중 빅 5를 제외한 12곳 중 4~5곳만 지정되는 대규모 탈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진료권별 소요병상 수 개선방안 중 전국권역 배분 폐지에서 유지로 조정되는 변수가 생겼다.
전국권 4만 3168병상의 배분 기준에 따라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전문 질병군 기준은 현행 12%에서 17%로 상향 조정하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17% 미만으로 변경된다.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일환인 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해 병원 신증설시 사전협의 의무 조항을 지정기준에 추가하고 세부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환자실 전문의 의무배치는 중환자실장으로 대치하고, 리베이트 수수와 허위부당청구 위반 평가 신설은 2017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도권 지정 수를 줄이고 지방권 수를 늘리면 진료비가 조정되면서 오히려 쏠림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의 현행 이용 행태를 감안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정기준 개선방안 중 일부 예민한 내용은 아직 결정 안됐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지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 한 달 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평가를 거쳐 내년초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수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서북부권과 충청권, 경남권은 진입을 시도하는 종합병원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관심을 모은 진료권역 분류는 예상대로 복지부 2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 수도권 명칭을 서울권으로 변경하고 서울과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서부권은 경기 서북부권으로 바뀌고 인천시와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안산시, 고양시, 김포시, 연천군) 등으로 확대된다.
경기 남부권은 경기 동남부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등으로 넓어진다.
지방권의 경우, 강원권과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현행을 유지하되 일부 시군구 소속을 변경했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권은 소요 병상 수(2011년 기준) 1만 3438개 중 서울대병원 등 빅 5가 9823병상으로 남은 병상이 4천개도 못 미친다.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17곳 중 빅 5를 제외한 12곳 중 4~5곳만 지정되는 대규모 탈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진료권별 소요병상 수 개선방안 중 전국권역 배분 폐지에서 유지로 조정되는 변수가 생겼다.
전국권 4만 3168병상의 배분 기준에 따라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전문 질병군 기준은 현행 12%에서 17%로 상향 조정하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17% 미만으로 변경된다.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일환인 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해 병원 신증설시 사전협의 의무 조항을 지정기준에 추가하고 세부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환자실 전문의 의무배치는 중환자실장으로 대치하고, 리베이트 수수와 허위부당청구 위반 평가 신설은 2017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도권 지정 수를 줄이고 지방권 수를 늘리면 진료비가 조정되면서 오히려 쏠림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의 현행 이용 행태를 감안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정기준 개선방안 중 일부 예민한 내용은 아직 결정 안됐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지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 한 달 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평가를 거쳐 내년초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수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서북부권과 충청권, 경남권은 진입을 시도하는 종합병원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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