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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쌓아놓은 건강보험…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건보공단 현경래 연구위원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게 바람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20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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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현재 누적흑자 8조원이라는 액수가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연구위원은 20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재정이 흑자인 이유는 수입이 늘고 지출이 줄었기 때문.
현경래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흑자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보험급여비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직장가입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지출면에서는 2012년 약가인하, 영상수가 재인하 등으로 지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건보재정 전망
그러나 2015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근소하게 앞지르기 시작해 해가 거듭할수록 그 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만큼 건보재정 적자폭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 유지 및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추세를 반영 했을 때를 가정한 재정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정책에 들어갈 13조 5440억원의 재정추계까지 더하면 재정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고,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법정준비금이 3년만에 고갈나는 재정파탄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도 2001년부터 무려 3년간 이어졌다.
4년에 걸쳐 35조원의 은행대출을 받아서 진료비를 지급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0% 이상씩 보험료를 올리면서 고통을 분담했다.
현 연구위원은 "불과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안정적 재정운용의 핵심"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현재 누적흑자 8조원이라는 액수가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연구위원은 20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재정이 흑자인 이유는 수입이 늘고 지출이 줄었기 때문.
현경래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흑자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보험급여비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직장가입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지출면에서는 2012년 약가인하, 영상수가 재인하 등으로 지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건보재정 적자폭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 유지 및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추세를 반영 했을 때를 가정한 재정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정책에 들어갈 13조 5440억원의 재정추계까지 더하면 재정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고,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법정준비금이 3년만에 고갈나는 재정파탄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도 2001년부터 무려 3년간 이어졌다.
4년에 걸쳐 35조원의 은행대출을 받아서 진료비를 지급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0% 이상씩 보험료를 올리면서 고통을 분담했다.
현 연구위원은 "불과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안정적 재정운용의 핵심"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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