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슈칼럼

복지부발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최선인가

유승모 발행인 "비전문가 중심 운영, 불신과 혼란 초래"


유승모
기사입력: 2014-03-06 12:04:16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된 '정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보고'와 관련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6명과 가입자단체 3명, 공익대표 4명, 심평원 및 건보공단 각 1명 등 총 15명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안을 보고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들이 모여 상대가치제도 도입부터 연구를 해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협 주관의 상대가치위원회와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경험도 미비한 복지부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어디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는 상대가치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축적하며 상대가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연간 2000만원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의 반발로 2016년부터 시행으로 수정됐다.

이런 결정들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탁상공론으로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부 정책들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와 시물레이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언제나 '해보고 아니면 말구식' 정책을 쏟아 부으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오고 있다.

세종청사 첫 건정심에서 복지부 주무 과장의 발표를 보고 참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수정한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정책은 정부를 불신하고 상호 갈등과 사회 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전문가들은 배제되고 비전문가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의료 관련 사안은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