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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발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최선인가
유승모 발행인 "비전문가 중심 운영, 불신과 혼란 초래"
유승모
기사입력: 2014-03-06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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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6명과 가입자단체 3명, 공익대표 4명, 심평원 및 건보공단 각 1명 등 총 15명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안을 보고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들이 모여 상대가치제도 도입부터 연구를 해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협 주관의 상대가치위원회와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경험도 미비한 복지부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어디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는 상대가치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축적하며 상대가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연간 2000만원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의 반발로 2016년부터 시행으로 수정됐다.
이런 결정들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탁상공론으로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부 정책들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와 시물레이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언제나 '해보고 아니면 말구식' 정책을 쏟아 부으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오고 있다.
세종청사 첫 건정심에서 복지부 주무 과장의 발표를 보고 참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수정한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정책은 정부를 불신하고 상호 갈등과 사회 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전문가들은 배제되고 비전문가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의료 관련 사안은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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