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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중재안 거부한 청와대…강경 대응 예고
의협, 타결 무산되자 휴진 강행 선언했지만 의정협상 난기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4-03-08 0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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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청와대, 의사 총파업 중재안 거부 파장
새누리당이 마련한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의협은 예정대로 10일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하자 정부가 의사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011년 이스라엘의 의사 파업 때 정부가 의사를 협박하는 것을 풍자한 그림(메디칼타임즈 독자 제공)
의협이 10일 파업을 예고하자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다.
국민건강특위는 6일 오후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후입법 등을 담은 중재안을 의협과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유지해온 원칙과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고,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7일 오전 상황이 급반전됐다. 복지부가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성명서 형태로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중재안은 크게 4가지다.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후입법 △투자 활성화대책 중 의료분야의 경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 △의협이 제안한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안 조속한 실현 △10일 10일 집단휴진 철회 등이 골자다.
의협은 새누리당이 이같은 중재안을 발표하면 오후 6시부터 9일 10시까지 긴급 설문조사에 돌입, 회원들에게 총파업을 철회할지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직전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샴페인은 터지지 않았다.
중재안이 수포로 돌아가자 의협은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의협은 오후 4시경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강행하기로 했으며,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는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원영 청와대 수석에게까지 보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거부해 부득이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4시간 뒤인 오후 8시경 태도를 바꿨다.
의협은 "정상적인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채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는 또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청와대 책임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를 직접 겨냥할 경우 향후 의정 협상에 악영향을 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의사 총파업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하자 의료계는 철도노조파업사태와 같이 강경 대응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청와대가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대책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협상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의협은 예정대로 10일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하자 정부가 의사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건강특위는 6일 오후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후입법 등을 담은 중재안을 의협과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유지해온 원칙과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고,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7일 오전 상황이 급반전됐다. 복지부가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성명서 형태로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중재안은 크게 4가지다.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후입법 △투자 활성화대책 중 의료분야의 경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 △의협이 제안한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안 조속한 실현 △10일 10일 집단휴진 철회 등이 골자다.
의협은 새누리당이 이같은 중재안을 발표하면 오후 6시부터 9일 10시까지 긴급 설문조사에 돌입, 회원들에게 총파업을 철회할지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직전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샴페인은 터지지 않았다.
중재안이 수포로 돌아가자 의협은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의협은 오후 4시경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강행하기로 했으며,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는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원영 청와대 수석에게까지 보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거부해 부득이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4시간 뒤인 오후 8시경 태도를 바꿨다.
의협은 "정상적인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채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는 또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청와대 책임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를 직접 겨냥할 경우 향후 의정 협상에 악영향을 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의사 총파업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하자 의료계는 철도노조파업사태와 같이 강경 대응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청와대가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대책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협상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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