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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공정위 조사 투쟁 압박 수단 불과"
비대위, 성명 통해 지적 "자발적 투쟁 평가절하 말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3-11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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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투쟁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파업에 동참한 것을 평가절하 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 충북, 전북도 조사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협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며 강제로 전공의와 의사들을 동원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압수수색에 가까운 이번 조사는 투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의사들의 의지를 평가절하 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투표에 나섰고 파업에 돌입한 것을 아는 정부가 아무런 불법사항도 없는 사안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총파업 돌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에 도대체 어떠한 불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총파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수면시간 조차 부족한 전공의들을 과연 그 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고 졸속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 충북, 전북도 조사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협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며 강제로 전공의와 의사들을 동원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압수수색에 가까운 이번 조사는 투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의사들의 의지를 평가절하 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투표에 나섰고 파업에 돌입한 것을 아는 정부가 아무런 불법사항도 없는 사안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총파업 돌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에 도대체 어떠한 불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총파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수면시간 조차 부족한 전공의들을 과연 그 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고 졸속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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