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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협, 원격진료 선시범사업…17일~20일 투표
건정심 구조 개선 협의결과 발표 "회원 수용시 집단휴진 철회"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3-17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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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사협회는 이촌동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한 의-정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도 같은 시각 건보공단에서 의정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의협 최재욱 협상단장은 "수차례의 의정 협의 가진 끝에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먼저 원격진료 입법전 선 시범사업 통해 유효성, 안전성 검증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정부와 함께 시범사업 공동사업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의료영리화의 요소 불식하도록 보건의료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변경될 전망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면서 "수가 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전공의 평가기구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2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 진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17일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진행하고 투표 인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의 파국은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의협-복지부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
| 17일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진행 등의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의협은 협의 결과 수용 여부를 회원 투표에 20일 결과를 공표한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함. 단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 수행하기로 함. ▲의협과 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함. <건강보험 구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함.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함.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 일정을 마련함.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함. ▲규제 개선에 있어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함.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 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 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함.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괴,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키로 함.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의협과 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버화에 대해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함. ▲의협과 복지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해 이를 반영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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