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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의료민영화 허용한 밀실야합"
시민단체, 강력 규탄 "건정심 구조개편 비상식적 결정"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3-18 1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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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의사 집단휴진 이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가진 합의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협의 결과를 '야합'이라고 규정짓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2차 협의는 의정간의 야합을 보다 견고히 했으며 국민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같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협의 결과를 맹비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단언했다.
가입자포럼도 의협이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포럼은 "원격진료는 사실상 국회 입법과정을 허용한 것으로 정부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시범사업 실시는 단지 법개정 시기를 조금 늦춘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 파업의 본질은 의료민영화 반대에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의협 실리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관철이 파업의 일차적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협의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가입자와 공급자 동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가입자포럼은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직역을 배제해야 하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초재진료 일원화, 야간진료 전문수가 인정, 차등수가제 절감분 일차의료 활용 등의 합의사항도 수가신설 및 인상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민원을 모두 해소해주는 합의내용 일색"이라면서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이익단체들의 손에 맡겨 건보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무능한 복지부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못박았다.
시민단체들은 의정협의 결과를 '야합'이라고 규정짓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2차 협의는 의정간의 야합을 보다 견고히 했으며 국민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같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협의 결과를 맹비난했다.
가입자포럼도 의협이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포럼은 "원격진료는 사실상 국회 입법과정을 허용한 것으로 정부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시범사업 실시는 단지 법개정 시기를 조금 늦춘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 파업의 본질은 의료민영화 반대에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의협 실리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관철이 파업의 일차적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협의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가입자와 공급자 동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가입자포럼은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직역을 배제해야 하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초재진료 일원화, 야간진료 전문수가 인정, 차등수가제 절감분 일차의료 활용 등의 합의사항도 수가신설 및 인상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민원을 모두 해소해주는 합의내용 일색"이라면서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이익단체들의 손에 맡겨 건보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무능한 복지부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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