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껍데기 협의안 수용불가…원격진료법 추진 면죄부"

의료계 단체, 노 회장 강력 비판 "투쟁 의지 있는지 의문"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3-18 12:16:14
17일 도출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6개월에 불과한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이 자칫 원격진료 시행의 면죄부로 작용할 위험이 있을 뿐더러 '껍데기만 남은 협의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적다는 비판이다.

18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노환규 회장은 (협의안이) 최선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라"면서 "협의문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찬반 투표에서 협의문이 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의협 노환규 회장이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공개했다.
전의총은 "원격진료 개정안을 시간에 쫓기듯 6개월간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간단한 신약의 시판도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 도입을 그 짧은 시간에 검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전의총은 "이를 근거로 무책임한 보완 입법으로 갈 것도 심히 염려스럽다"면서 " 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각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건정심의 위원 수 변경도 의사가 추천 가능한 순수 공익위원은 1~2명에 불과해 현실적인 수가 정상화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그 외 강제 지정제 철폐, 국민 선택분업 실시 주장, 의료악법 철폐, 전공의 처우 개선의 구체성 부족 등 투쟁 목표들의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껍데기만 남은 협의문'이 나오기까지 파업 진행 및 협상에 대해 투쟁위원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

전의총은 "노 회장이 투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협의 결과가 부결되도록 노력하고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추진해 내부 정면 돌파를 하라"면서 "거의 다 (목표에) 왔다는 착각에서 속히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도 협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윤용선 회장은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원격진료를 6개월 동안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이것이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리자법인 허용 역시 보건의료단체간 논의 구조를 마련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결성된 평의사회 역시 협의안에 반대 의견으로 정리했다.

평의사회는 "이번 투쟁에 있어 11만명의 모든 의사가 공감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의사들에겐 원격의료반대이고 전공의들에겐 수련환경 개선"이라면서 "노환규 회장이 시범사업을 통한 사실상 전격수용을 합의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전공의들의 전면 파업불사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아무런 알맹이 없는 협의 결과에 어느 전공의,개원의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수련환경개선의 의지가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안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수련환경개선에 대한 타임테이블도 없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표준지침위반 불법근로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포함도 없다는 것은 전공의의 의분을 기만하기 위한 졸속 요식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평의사회는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의료계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면서 "원격진료를 전격 수용하고 사실상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협의 안을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해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