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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파업 철회 아닌 유보…정부 신의 보여라"
건정심 논란 유감 표명…복지부 권덕철 국장 "신의 지킬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3-20 1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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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협은 정부가 협의안에 따른 신의와 성실 원칙에 따라 진지한 자세로 의료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의협은 총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62%의 회원(2만5628명)이 협의안 수용안에 투표했다"면서 파업을 유보 입장을 밝혔다.
결과 공개 후 노환규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를 염려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 "의사들은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무릎쓰고 이번 투쟁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협박을 감수하면서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고 잘못된 건보제도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이 투쟁에 임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의-정이 원격진료 등에 타협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선시범사업을 제안했고 투자활성화 대책도 보건의료단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 만들어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는 것.
한편 파업 유보에 따른 정부의 신의를 보여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노 회장은 "파업은 유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보건의료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위해가 되는 의료정책을 밀고 나가면 또 다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면서 "성실한 신의로 협의안을 지켜 나가길 촉구하고 이행 여부도 명확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노 회장은 건정심 구성 위원 논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며 투표 공개를 잠시 보류하기도 했다.
투표 공개에 앞서 노 회장은 "협의 내용 중 건정심 구성 논란이 있어 정부 측 확실한 입장 요청했다"면서 "협의 사항 번복하면, 이것만 믿고 회원 투표 진행한 것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의정 협의 복지부 단장)은 "3월 16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문에서 명시된 협의사항을 존중한다"면서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한 유감의 뜻을 보내왔다.
권 정책관은 "건정심 구조와 관련해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을 의-정이 협의해 마련키로 했으나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향후 협의 결과를 존중해 이행하고 모든 협의 사항을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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