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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원격진료 불참 공식화 "강행시 저지 투쟁"
6개월 시범사업 졸속 지적…"충분한 기간과 평가 전제돼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3-24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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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우려한 개원내과의사회가 시범사업 불참을 아예 못박고 나섰다.
6개월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짧아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용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4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정 합의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시기와 기한을 한정한 점은 부실한 시범사업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아직까지 의료계와 정부 모두 원격진료 또는 시범사업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원격진료 주요 대상인 만성질환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치밀한 시범사업 고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치밀한 시범사업 구조 고안의 준비기간과 장기간의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고, 평가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협압, 당뇨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6개월의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는 없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 행태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원격진료를 통과 의례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긍정적 결과가 나왔을 때에만 제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회는 "중차대한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면서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식적인 시행과 평가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조는 물론, 이의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6개월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짧아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용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아직까지 의료계와 정부 모두 원격진료 또는 시범사업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원격진료 주요 대상인 만성질환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치밀한 시범사업 고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치밀한 시범사업 구조 고안의 준비기간과 장기간의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고, 평가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협압, 당뇨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6개월의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는 없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 행태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원격진료를 통과 의례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긍정적 결과가 나왔을 때에만 제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회는 "중차대한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면서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식적인 시행과 평가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조는 물론, 이의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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