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복지부가 함께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 협의 사항을 살필 '이행점검단'(가칭)을 신설하고 의료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의협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강청희 총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를 선두에 내세워 실질적 결과물 도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9일 의협 강청희 총무이사는 "오는 11일 의-정간 정식 1차 모임을 가지고 의정 협의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면서 "39개 아젠다를 두고 격주간 회의를 통해 결과물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행점검단'을 통해 합의 원안에 못 박은 시일까지 결과물이 나오도록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매 회의시 논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복지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포함, 의-정 협의에 따른 실무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3월 16일 의정 협의에서 최종욱 의료정책소장(좌)과 권덕철 정책관(우)이 악수하는 모습.게다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양측 간사들이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협상 과정을 투명화해 밀실 협상과 같은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행점검단은 4대 4 인원의 논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아젠다에 따라 인원은 가변적이 될 전망이다.
강 이사는 "의료개선 아젠다 중 보험 관련 분야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연준흠 보험이사가 대부분의 회의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사안에 따라 의무이사, 정책이사, 보험전문위원이 들어가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강 이사는 "시범사업은 최재욱 부회장이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면서 "정부 측이 만든 원격의료추진단에 참여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원격의료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4개 팀을 신설,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조직을 갖췄다.
이에 강 이사는 "협의안에 따라 시범사업의 구성과 시행, 평가 과정에 의협이 관여하는 게 원칙이다"면서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원격의료추진단을 구성하고 의협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의료추진단이라는 이름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점검단이나 평가단이라는 식으로 공정성을 갖춰야 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의협이 감시자로 참여해 추진단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을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추진단 구성한 것은 원격진료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다고 했으면서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의정 협상 결과 의료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거부뿐 아니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원격진료 법안 논의도 총력을 모아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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