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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수가인상 불편한 시선…가감지급 만지작
불법기관 배불리기 비판 제기…심평원 "적정성 평가 연구 의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4-15 1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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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가 약 1만원 올랐다.
그러나 수가 인상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남아있다.
수가 인상이 불법 환자 유인으로 비윤리적 혈액투석을 하는 병의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부정적 시선을 어떻게 불식시키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방법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사업이다.
자료사진
이달부터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는 1만 120원 올라서 14만 6120원이다.
13년만에 오른 수가지만 단돈 1만원을 올리면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에 투석 횟수가 100번이 넘거나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 수두룩 한데 수가를 올리면 이들 기관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한투석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시선에 공감하면서도 "1만원 인상으로는 수가보전에는 어림도 없다. 불량 투석 기관 관리 부실은 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만원은 올려야 한다. 13년만에 1만원 올린 걸로는 수가 보전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시설이 안되고, 능력이 안되는 기관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업무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1류나 3류나 같은 수가 받는 것, 형평성에 어긋"
결국 혈액투석 기관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때문에라도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적정성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감지급' 사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석협회 관계자는 "1류 의원이나 3류 의원이나 똑같은 수가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수가에 차등을 두게 되면 질이 안좋은 기관이 걸러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혈액투석 기관에 대한 '가감지급' 사업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자체적으로 가감지급 사업 적정성과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의뢰를 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가감지급 사업에 들어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모형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남아있다.
수가 인상이 불법 환자 유인으로 비윤리적 혈액투석을 하는 병의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부정적 시선을 어떻게 불식시키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방법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사업이다.
13년만에 오른 수가지만 단돈 1만원을 올리면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에 투석 횟수가 100번이 넘거나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 수두룩 한데 수가를 올리면 이들 기관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한투석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시선에 공감하면서도 "1만원 인상으로는 수가보전에는 어림도 없다. 불량 투석 기관 관리 부실은 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만원은 올려야 한다. 13년만에 1만원 올린 걸로는 수가 보전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시설이 안되고, 능력이 안되는 기관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업무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1류나 3류나 같은 수가 받는 것, 형평성에 어긋"
결국 혈액투석 기관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때문에라도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적정성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감지급' 사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석협회 관계자는 "1류 의원이나 3류 의원이나 똑같은 수가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수가에 차등을 두게 되면 질이 안좋은 기관이 걸러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혈액투석 기관에 대한 '가감지급' 사업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자체적으로 가감지급 사업 적정성과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의뢰를 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가감지급 사업에 들어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모형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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