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임상시험 부가세 정면돌파 "기재부와 담판"

박인석 국장, 15일 기재부 국장 만남…"의료행위는 면세 해당"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4-15 06:10:00
복지부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3개 대학병원에 부과된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이 15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만나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유권해석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한림대, 을지대 등 3대 대학병원 임상시험 전체(최근 5년간)에 13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기재부는 약사법(제34조)을 근거로 '용역제공자, 용역 제공받은 자, 용역결과물 등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국세청이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부가세 면세와 배치된다"며 조속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임상시험 부가세를 면제 하도록 기재부를 설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인석 국장도 문 의원 질문에 "임상시험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박인석 국장은 14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기재부 담담 국장을 15일 만나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료법상 임상시험은 의료행위로 면세에 해당하는 만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약사법 특성을 간과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약사법에 규정한 의사 처방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첫 만남에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며 "기재부 유권해석이 바뀌면 3개 대학 130억원 부가세 징수도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재부 반응은 냉담하다.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는 "복지부와 논의해봐야겠지만, 의료행위 면세는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차원"이라며 "제약사와 병원간 임상시험을 면새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가 넓게 해석해 의료행위는 무조건 면세라고 할 수 있지만, 기재부는 부가세 면세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유권해석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회와 병원협회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문정림 의원과 병원계는 국세청이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 병원을 확대할 경우 다국가 임상 기피 등 국가 차원의 의료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