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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관련 '응급정신의료' 치료개념 급부상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4-21 13:46:35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응급정신의료 개념 정립과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응급정신의료 치료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고대안산병원에 입원 중인 단원고 학생(73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 정신과 전문의와 일대일로 주치의를 지정해 퇴원결정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및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또한 단원고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은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정운선 경북의대 교수)에서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 중이다.

유가족의 경우, 국립서울병원에서 전문의를 파견해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료 등 긴급 심리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기적으로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 지역 피해자와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최소 3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칭)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에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해, 재난 상황 발생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정신의료 치료개념을 정립하고,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활성화 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응급정신의학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 연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전담 TF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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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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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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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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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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