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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사보험 잔치 벌인 공단·심평원 감사 청구"

배우자 사보험까지 건보료로 가입 "도덕적 해이 심각"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4-04-24 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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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임직원 단체 사보험료로 1년에 수십억원씩 지출하면서 이를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고 있다.

특히 두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원금액과 항목, 예산의 출처 등에 대해 확인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감사청구이유'를 통해 "공보험 운영의 핵심 기관들이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로 민간 보험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자세 결여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이 청구한 감사사항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사보험 가입 지원항목에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특약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이다.

이 외에 ▲건강보험재정을 사보험 단체 가입에 쓰는 것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윤리규정 위반 및 도덕적 문제 여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의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 급증에 대한 타당성 ▲심평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 시 직원 배우자 혜택의 타당성 등도 감사청구에 포함됐다.

2014년 심평원 직원 단체 보험 제안서
전의총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해 강제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건강보험료로 공단과 심평원이 사보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이라며 "직원의 중증질환 및 질병 실비까지 보전해주는 사보험 잔치를 저지른 공단과 심평원의 잘못된 관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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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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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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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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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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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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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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