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최근 대의원회, 집행부가 각각 추진 중인 정관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둘다 회원은 염두에 없이 노골적인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졸속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보궐선거 불출마'를 전제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행부-대의원회간 정관 개정안 기싸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 전 회장은 "전임 의협회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와 집행부가 사태 수습을 논의해야 할 마당에 속이 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 사태 수습하고 의료계 나갈 길 모색해야 하는데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각 정관 개정안 내용을 보다가 화가 났다"면서 "집행부는 어떻게 10만 회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의원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자는 주장 정도는 설득력이 있지만 10만 회원이 의협을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시도라는 것.
그는 "이런 시도는 불가능하고 폐해도 많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대의원회가 추진하는 정관 개정안 역시 회장의 권한을 대폭 낮추고 의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전부터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회무 상황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의원회의 개정안은 특수한 상황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임원진 선출과 인준을 대의원 몫으로 돌린 것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것.
주 전 회장은 "이런 개정안이 채택되면 누가 회장이 되든 회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의장과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은 집행부에 족쇄를 채워 흔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민주적 절차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 이런 논의가 무시됐다"면서 "누가 개정안의 초안을 잡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부나 대의원회 모두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회원들이 보기에 창피할 뿐이다"면서 "집행부를 조종하려는 대의원회나 정당성이 의심되는 설문을 진행해 대의원회 개혁론을 주장하는 집행부 어디에도 회원들은 의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총에서 대다수 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의협 정관은 국회로 치면 헌법과 마찬가지로 공청회나 회원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정관개정특위 등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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