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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성, "연구조정실 심사 연구결과 공개하라"
내부 감사 결과, 2012년 이후 미공개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4-29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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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이 자체 연구 결과를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2월 연구조정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실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가 2012년 이후에는 단 한건도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연구조정실은 심평원의 업무 및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심사 평가 동향과 제도 연구기능을 홍보하고, 학계 유관기관의 연구 및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내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감사실은 "연구조정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율이 높지 않다. 연구보고서 공개시기를 보고서가 완료된 다음해에 연 1회 일괄 공개하는 등 즉시성 있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 연구조정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년에 두차례씩 자체 연구보고서를 게재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감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가 2012년 이후에는 단 한건도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연구조정실은 심평원의 업무 및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심사 평가 동향과 제도 연구기능을 홍보하고, 학계 유관기관의 연구 및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내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감사실은 "연구조정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율이 높지 않다. 연구보고서 공개시기를 보고서가 완료된 다음해에 연 1회 일괄 공개하는 등 즉시성 있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 연구조정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년에 두차례씩 자체 연구보고서를 게재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감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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