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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같은 고민 "오바마 케어 보장성, 문제는 돈"
노튼 교수, 심평원 세미나서 밝혀 "장기요양 보장성 불확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5-12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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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위주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하고 있다.
빈곤층을 위한 보험인 메디케이드를 확장하고, 의료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ahange) 개설이 그것.
에드워트 노튼 교수
미국 미시건대학교 에드워드 노튼 교수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14 미국 CMS 관계자 초청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오바마 개혁 내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오바마 건강보험법이 생기기 전인 2009년 미국의 보험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영보험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로 나눠져 있었다.
노튼 교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5000만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는 6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의료보험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거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을 추진했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VA)이다.
주된 내용은 메디케이드를 확장하고, 주단위로 의료보험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장화' 하고, 전국민 보험 가입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노튼 교수는 "의료보험거래소는 의료보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원하는 방식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 예산국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은 힘들지만 5000만명 중 절반은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만큼 질 관리도 뒤따라야 하는 부분.
노튼 교수는 "품질은 높이면서 비용은 낮추는 것이 도전 과제"라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대안이 환자 중심의 결과 연구소(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다.
노튼 교수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병원, 요양시설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시설들의 질에 대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임 기구 등을 조직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튼 교수는 구체적으로 재입원율이 높은 병원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비용을 낮추는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가 재입원율이 높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패널티를 부과해 비용을 낮추는 식이다.
노튼 교수는 오바마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법이 보장 확대 측면에서 반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메디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는 "메디케어가 많은 부분을 보장해 주지만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은 좋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메디케어는) 요양시설에 대한 보장이 제한돼 있다.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시설의 질과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빈곤층을 위한 보험인 메디케이드를 확장하고, 의료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ahange) 개설이 그것.
오바마 건강보험법이 생기기 전인 2009년 미국의 보험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영보험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로 나눠져 있었다.
노튼 교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5000만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는 6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의료보험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거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을 추진했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VA)이다.
주된 내용은 메디케이드를 확장하고, 주단위로 의료보험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장화' 하고, 전국민 보험 가입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노튼 교수는 "의료보험거래소는 의료보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원하는 방식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 예산국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은 힘들지만 5000만명 중 절반은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만큼 질 관리도 뒤따라야 하는 부분.
노튼 교수는 "품질은 높이면서 비용은 낮추는 것이 도전 과제"라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대안이 환자 중심의 결과 연구소(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다.
노튼 교수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병원, 요양시설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시설들의 질에 대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임 기구 등을 조직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튼 교수는 구체적으로 재입원율이 높은 병원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비용을 낮추는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가 재입원율이 높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패널티를 부과해 비용을 낮추는 식이다.
노튼 교수는 오바마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법이 보장 확대 측면에서 반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메디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는 "메디케어가 많은 부분을 보장해 주지만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은 좋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메디케어는) 요양시설에 대한 보장이 제한돼 있다.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시설의 질과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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