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법원, 오늘 가처분 심리…보궐선거 운명 열흘 남아
이달 말 판결 전망…수용 땐 선관위·집행부·대의원회 원탁회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5-20 12:00:10
-
가
-
URL복사 
우편 투표가 시작되는 6월 2일 이전에 결과를 내려줄 것을 노 전 회장이 요청한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의 진행과 원천 무효가 결정되는 까닭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의 운명 역시 불과 열흘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진행, 취소 결정할 운명의 열흘
오늘(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달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신청한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심리 후 일주일 내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 게다가 노 전 회장은 보궐선거 진행을 염두에 둔 듯 우편 선거가 시작되는 6월 2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월 18일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출은 효력정지 차처분 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엇갈리게 된다.
먼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6월 18일 이전에 받아들이는 경우 노 전 회장이 회장 직위를 회복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는 6월 18일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복귀한 노 전 회장과 새로 선출된 두 명의 회장이 수장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사태를 염려한 듯 이를 두고 세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완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진행되는데 노 전 회장이 선거를 중단하는 쪽으로 소장을 변경했다"면서 "3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수용 땐 집행부·대의원회·선관위 원탁회의
김 위원장은 "심리 이후 30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6월 2일부터 우편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 수용의 경우도 이전에 한번도 없던 일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단독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 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 의협 집행부가 모여서 결론을 내겠지만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투표는 중단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인식한 듯 후보자들도 정견발표 등을 통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먼저 박종훈 후보는 "선거나올 때 가장 우려한 게 가처분 신청이다"면서 "만일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 지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법률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
반면 유태욱 후보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의결한 것을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면서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주관하는 만큼 모든 의견에 대해 집약해 결과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적임자 접니다!" 유권자 구애작전 불꽃 2014-05-20 06:11:39
- 후보자 검증 논란 점화 "정치적 성향·목표 밝혀라" 2014-05-19 11:39:0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