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체계 지속발전을 위해 수가 정상화와 의료공급자 바로세우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한림의대 산부인과 이근영 교수(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는 25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회에서 '향후 30년 보건의료에서 의료공급자의 역할'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근영 교수는 "건강보험 시행 후 지난 30년간 수요자 저변 확대로 의료정책이 지속됐다"면서 "정부와 수요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를 요구하면서 수가는 통제해 의사를 조이기만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새로운 의료정책을 의사들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그들이 고용한 우수인력을 시켜 연구하고, 입법화해 법제화하고 실행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보사연 등 의료정책 연구결과를 정부의 구미에 맞게 유도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개정,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단체 대표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사정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에 의해 많이 진행된 정책을 임시방편으로 연구해 개선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대개 이를 무시해 버린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외부 우수인력이 의협과 병협 연구에 흔쾌히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연구비도 얼마 안 되고, 정부 의료정책을 소신 있게 비평하고 개선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대표적인 의료정책으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을 꼽았다.
그는 "다른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DRG가 진료비 억제 목적이라면, 지난해부터 진료비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야기되든 말든 질환군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로 의사들의 지적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향후 30년 의료정책은 정부의 중립에 입각한 공급자 바로세우기, 다시 말해 의사 제값받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교수는 "정부는 의료소비자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유지정책을 중지하고 고품질 의료서비스 지속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향후 30년은 의료공급 정상화를 위한 수가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의사들이 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의료계를 생색내기 파트너가 아닌 실질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근영 교수는 "의료공급자도 보건의료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최고 의료 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더불어 근거 중심으로 의사들의 관리자 몫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임상보험의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현 이사장인 이근영 교수를 연임시키고, 회장에 최종욱 원장(관악이비인후과의원)을 선출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