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의 대대적 개혁을 공표하고 나섰다. 또한 병원 경영난을 호소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병원들의 영난이 심화되면서 도산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공급체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 밝혔다.
박 회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가지 환자 안전 무넺와 의료 질 향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인력 충원과 시설 투자가 이뤄져야 하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재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상근 회장은 특히 "의료인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우와 사회적 위치를 갖는 공급기반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 등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전격적 재건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과 관련,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대형병원도 적자로 전환됐다"고 전하고 "병원 경영 정상화가 담보될 수 있는 수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공단이 주장하는 급여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증가 일뿐 실제 병원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병원계의 안정적 경영이 전제돼야 앞으로 시행될 정부 정책 역시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근 회장은 3대 비급여에 대해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선택진료 의사 수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은 병원내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와 관계 개선도 천명했다.
박 회장은 "이미 의협과 만남을 가졌다. 의협이 아파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면서 "병협은 아픔을 같이하고 의협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문 일답]
취임 입성에서 밝힌 병원 경영정상화 등 3대 특위 신설 의미는.
왜곡의 장막을 걷는 것이다. 지난 11년간 병협에서 일하면서 고민한 사안이다. 건강보험 기본 골격은 3저(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였다. 지금은 저부담은 그대로 보장성은 선별적 보장 강화, 마이너스 수가 등이 현실이다. 이를 푸는 것이 병원 정상화에 맞물려 있다. 의료산업화 특위 구성은 외국인 환자 좋은 실적 내고 있으나 표준화되지 않은 내용이 없지 않아, 협회가 비용 효과적 측면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분야와 협력 역할해보겠다는 취지이다. 심사평가합리화 특위는 표준화, 합리하 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의료인이 좌절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보험제도 전격 재건축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보험제도 재건축은 나름대로 역할 하겠다, 끊임없는 외침 있었고 외쳐왔다. 철학을 갖고 큰 재건축 하는데 신호탄 역할 하겠다. 국민이 싫다고 하면 뜻을 접겠지만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3대 급여비 중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은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찬성한다. 실손자 실보상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 의료 전체 틀이 왜곡되지 않은, 소위 3D 진료과 악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제도 보완되길 바란다. 노력하겠다.
국립대병원 적자라는데 일부 사립대병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의료 양극화 문제이다. 양극화의 정상에 있는 병원마저 파괴와 무너질 지경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직능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리를 보장받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가 무너지면 빠져나간다는 소리도 들린다.
대국민 신뢰수준 복안은
환자와 의사 신뢰 없다. 한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한다. 결국 의료비 상승이다. 부도덕한 의사 있다면 최고 처벌 내리더라도 대다수 묵묵하게 일하는 의료기관, 의사에게 믿고 신뢰하는 진료 분위기 만드는 것이 정부, 의료계 책임이다. 자체 정화 노력 필요하다.(민응기 보험위원장) 국민들이 의료인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 신뢰하고 존경스런 말슴해주고 있다. 증표로 의사 출신이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국회의장도 됐다.(박상근 회장)
의사협회와 관계 개선 방안은
이미 의협과 만남을 가졌다. 아픔이 있어야 성숙된다. 의협이 아파하는 상태이다. 병협은 아픔을 같이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