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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 5.9% 올려달라…작년 수익 6.6% 감소"

공단과 3차 수가협상 "부대조건 제시 가능성 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5-29 17:54:17
내년도 수가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가 오가면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오후 공단 본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인상률 수치를 주고 받았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위)과 병협 수가협상단
병협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팀에게 맡긴 '2015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제시했다.

김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47곳을 대상으로 재무상황 등을 반영해 원가분석을 하고 적정환산지수 인상률을 도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원들은 지난해 수익이 6.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은 19.4%나 순이익률이 감소했다. 종합병원은 5.2%, 상급종합병원은 2.5% 수익이 줄었다.

이같은 수치를 반영해서 나온 결과는 2015년 수가는 최저 5.91%에서 최고 9.42%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자체 연구를 통해 5.91%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기대에 못미치지만 협상 기간이 남았으니 좋은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 유형 인상률이 2013년도 2.2%를 제외하고는 1%대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건보공단 협상단 측에서 제시한 수치와 병협이 제시한 수치는 약 4%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부대조건'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선 2차 협상에서 진료비 목표관리제와 병원 유형별 협상이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병협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부대조건을 개발하겠다는 늬앙스를 보였다. 내부적으로 부대조건 협상은 절대 없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계융 부회장은 "저수가 상황에서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병원 내 유형 협상도 매년 나오는데다가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폭이 다른 병원들보다 크지만 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다.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다. 부대조건 제시 여부는 배제 안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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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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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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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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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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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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