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급자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한 목소리로 개선해야 할 규제로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개선을 꼽았다.
특히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급여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서 보험이사는 "현재의 급여체계는 열거해놓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 급여항목으로 결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모든 항목에 대해 급여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임의비급여 항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문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이면서 비용효과적인 치료가 아니면,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비급여를 적용해 시행하려해도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병협에서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전문평가위는 전문과목 학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00명 내외로 '위원 인력 POOL'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병협 김대환 보험이사는 "현재 전문평가위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을 선정, 각 전문평가위를 구성해 논의한다"며 "기존 의료행위, 치료재료, 인체조직 등 주제별로 각 이해당사자들이 추천하는 대표들로 논의하던 구조와 달리 사안에 따라 무작위로 구성해 운영돼 의사결정에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차 회의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차기 회의에서 전혀 다른 참석 위원이 재논의하는 방식인데 전차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했는지, 어떤 쟁점으로 검토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심평원 "전문평가위 문제점 공감 개선하겠다"
전문평가위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심평원은 6월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김재선 의료행위관리실장은 "전문평가위 위원 추천이 300명 내외의 인력 POOL을 활용해 무작위로 선정하다보니 논의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는 문제점을 인식해 회의 시작 전 이전 회의를 소상히 설명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됐던 전문평가위 운영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야 할 것같다"며 "오는 6월부터 전문평가위 운영의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의 급여체계 개편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의 요구대로 급여 외 항목들을 모두 비급여로 인정해준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선택 가능하고 보장이 필요한 여겨지는 것은 100대 100 본인부담으로 현재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한다면 급여체계 모형 자체는 현재의 모델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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