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흑자 기조를 수가인하 정책과 의료비 지출 감소 등 공급자 경영악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2011년도 단기수지가 호전된 이후 최근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 8조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보사연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이날 건정심 위원장인 이영찬 차관은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과 급여비 지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1년 이후 영상수가 인하와 약가 인하, 대형병원 경증질환 약값 차등화 등 공급자 규제정책을 지속해왔다.
이영찬 차관은 "6월 중 2015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과 환산지수,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2일) 공단과 5개 의약단체는 2015년도 수가협상을 통해 평균 2.2% 수가협상에 합의했다, 치과와 한방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향후 고령화와 경제여건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확대 추진 등이 예정돼 단기적 재정 상황 보다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관점에서 적정수준 보험료와 보장성 확대 연계가 중요할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영찬 차관은 끝으로 '건강보험은 약속된 보장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보험료는 적정수준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왔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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