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선택진료비 축소를 앞두고 상당수 전문병원들이 보상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산부인과 등 전운병원들이 선택진료 보상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장항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에서 제안한 수술 및 처지, 기능검사 항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책의 기본원칙을 고도 처치와 수술, 기능검사 1443항목으로 정해 수가인상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4개 질환 및 진료과 전문병원들은 각 15개의 항목을 제안했으나, 복지부 현재 검토 중인 수가인상 대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척추와 심장, 정형외과, 수지접합 및 화상 전문병원들의 제안 항목 중 70~80%가 수가인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전문병원이 반발하는 이유는 병원별 전체 수익에서 선택진료비 비중이 작게는 8%, 많게는 13% 등 경영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4개 분야 전문병원 모두 포괄수가제(DRG) 범위에 포함되면서 대형병원과 달리 2~3% 수가인상으로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A 전문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선택진료 축소분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고 말하면서 질환별, 진료과별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이 확정되면 안과의 손실 보전율은 불과 3%, 이비인후과는 4%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B 전문병원 원장도 "전문병원 대다수가 대학병원 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동등한 술기와 질 향상을 담보하고 있다"고 전하고 "고도처치와 수술의 잣대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 전문병원 역시 "가만히 앉아 95% 이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병원 원장들이 전문병원 반납은 물론 2차 전문병원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특정 질환 및 진료과를 보상방안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선택진료 보상방안은 논의 중인 상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도 처치와 수술 평가기준에 중증도와 빈도 수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라면서 "수가 문제는 건정심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의료계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국 전문병원 99곳 중 대장항문(4곳), 산부인과(13곳), 안과(8곳), 이비인후과(2곳) 등이 지정, 운영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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