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강행키로 결정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의사들에게 행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에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공단은 공문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과제를 위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해야 할 행정적인 잡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서울 중랑구의 L가정의학과 원장은 "최근 공단이 부정수급 방지대책 협조 공문을 보내왔는데 보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행정적인 잡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공단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료기관에 행정적 잡무를 떠넘기는 이번 사안은 의료계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며 "공단은 악성체납자 2000명을 색출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계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도대체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B산부인과 원장은 "공단은 항상 의료를 공공재라고 설명하며 수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같은 맥락이라면 악성체납자도 국민이기 대문에 일단 의료를 제공하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 공단은 진료거부의 명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공단 자신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행태"라며 "공단의 이번 대책은 행정적인 잡무가 귀찮아서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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