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 시 장점을 설명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설득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의 장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 시 환자안전 및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의료계의 큰 고민거리인 비인과 전문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외국환자 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복지부는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차기 후보자가 내정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교육부의 수장인 서남수 장관을 상대로 서남의대로 대표되는 부실의대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결과, 서장관이 '교비횡령과 의대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의대는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입장을 뒤바꿔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서남의대는 아직까지 폐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해 부실 의대교육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남의대의 설립자는 교육계의 유병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라며 "제일먼저 서남의대의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은 다른 의대로 편입시키는 한편 졸업생의 의사 면허는 보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의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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