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대형병원들이 자신들의 경영 이익은 축소하고 수가 인상 및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012년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한 금액이 7054억원이 이른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별 경영이익 축소현황(자료제공 : 경실련)먼저 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대학 홈페이지 등에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43개 대형병원(상급종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개 중 35개 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2012년 축소시킨 총액은 7054억원이며, 경영 이익 최다 축소 병원으로 서울아산병원으로 1205억원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서울대병원(분당 포함)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520억원을 책정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들 종병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연간 최소 1조2500억원 이상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병원 경영이익 왜곡 실태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확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조사에서 경영 이익을 최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난 서울아산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205억원이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규모는 서울아산병원이 아닌,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것"이라며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료사업외에도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의료분야에 있어서도 8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서울아산병원 단일기관의 것으로 표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따라서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영이익 최다 축소 병원으로 강조한 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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