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사무장병원, 7월말까지 경찰과 합동단속"

곽순헌 과장 "요양병원과 의료생협 등 확대, 전담팀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6-26 12:00:00
복지부가 수사기관과 연계한 사무장병원 단속을 준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25일 "경찰청에서 사무장병원을 같이 단속하자고 제안해 리베이트수사반처럼 사무장병원전담팀 구성을 목표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곽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관련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5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 조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불법의료기관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계좌추적 등 수사기관이 없으면 공염불이라는 말이 많았다"며 "수사당국과 연결이 안 되면 정보를 준 병원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마침, 장성요양병원 관련 경찰에서 연락이 와 사무장병원도 같이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성과가 나면 별도의 특별수사대, 예를 들어 리베이트전담수사반처럼 사무장병원 전담팀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 과장은 "이번에 열심히 하려고 한다. 사무장의 메디텔 의원급 임대가 문제없다는 지적에 대한 변명이다"라고 사무장병원 단속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이미 제보가 있다"고 전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요양병원 뿐 아니라 의료생협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단속시점은 7월말 완료를 목표로 사무장병원 성과 도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