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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부채질한 복지부…원격진료 설명회 문전박대
의협 비대위 "시범사업 추진 빌미 우려…일언지하 거절"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6-28 0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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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협 추무진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가 회동 자리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비대위는 설명회 자리가 자칫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추무진 회장과 비대위가 28일 공식 회동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동은 상견례 성격의 지난 첫 만남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번째 만남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찬반 설문 방안 등 논의를 구체화하게 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냉담한 반응.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의료계 인사가 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에 합의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제도를 강행한다"면서 "설명회 자리를 요청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제도 확대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의정 협의를 깼는데도 복지부 모 과장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변했다"면서 "이런 와중에 무슨 설명회를 개최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 모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영리자법인 제도 확대 추진 관련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과 수 차례 접촉해 의료법 개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의정 협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비대위와 집행부 회동에서 설명회를 자리를 마련해 줬다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는 구실로 시범사업 강행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
비대위는 관계자는 "제안을 하려면 정중하게 공문으로 보내야지 전화나 문자로 요청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의정 협의는 물론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협상 파행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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