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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정수급 방지대책 협의체 신설…원점 재논의"
병협·시도의사회 등과 공조 강화 "참여 기구로 전방위 압박"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7-03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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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회원에게 요구하며 실력 저지에 나선 의협이 병협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병협과,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병협 등 각 직역을 두루 포괄하는 협의체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신설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의료계의 '반발 역풍'에 공단이 먼저 협의체를 통한 실무 논의를 진행해 보자고 제안하면서부터.
의협 관계자는 "최근 공단에 항의 방문했을 때 공단이 협의 구조를 만들어 같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병협과도 긴밀히 협조 체제를 갖추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병협과 공동 성명서도 작성했고 시도의사회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당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협의체 신설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쳐 결코 회원 피해가 없도록 성과물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공단이 제시한 협의체의 성격은 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데 머무른 반면 의협의 생각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은 협의체를 통해 실무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아예 원점에서 다시 접근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진환자에 대한 자격조회는 하고 있으므로 큰 무리는 없다"면서 "회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재진환자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미지급이라는 의무화 조항은 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의 공단 항의방문에 공단 측도 요양급여 미지급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약속했다는 후문. 반면 복지부는 이런 공단 측 반응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제도 강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복지부간의 치열한 샅바싸움도 전망되고 있다.
의협은 병협과,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신설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의료계의 '반발 역풍'에 공단이 먼저 협의체를 통한 실무 논의를 진행해 보자고 제안하면서부터.
의협 관계자는 "최근 공단에 항의 방문했을 때 공단이 협의 구조를 만들어 같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병협과도 긴밀히 협조 체제를 갖추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병협과 공동 성명서도 작성했고 시도의사회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당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협의체 신설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쳐 결코 회원 피해가 없도록 성과물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공단이 제시한 협의체의 성격은 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데 머무른 반면 의협의 생각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은 협의체를 통해 실무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아예 원점에서 다시 접근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진환자에 대한 자격조회는 하고 있으므로 큰 무리는 없다"면서 "회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재진환자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미지급이라는 의무화 조항은 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의 공단 항의방문에 공단 측도 요양급여 미지급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약속했다는 후문. 반면 복지부는 이런 공단 측 반응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제도 강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복지부간의 치열한 샅바싸움도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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