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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선택진료 축소 시행 성급…3개월 연기해야"
보상책 미흡, 병원별 손실 불가피 "의료공급체계 와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7-04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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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축소 방안 강행 움직임에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4일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선택진료제 등 3대 비급여 개선의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 등 제도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심평원에서 의료행위 및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8월과 9월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방안은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병협은 "정부는 병원계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나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많은 병원들의 손실에 따른 추가적 보전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 보전액 검증결과, 상급병원 중 중급병원, 종합병원 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관련 병원의 보상이 미흡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됐다"며 근거자료에 입각한 주장임을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제 경우,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어 있어 비인기과는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 것"이라며 "이는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며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먼저 마련해야 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병협은 "충분한 보전을 위한 추가재정 투입과 더불어 제도변화 검증을 위한 국공립병원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 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협 관계자는 "상급병실료 보전 차원에서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심평원에서 의료행위 및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8월과 9월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방안은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병협은 "정부는 병원계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나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많은 병원들의 손실에 따른 추가적 보전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 보전액 검증결과, 상급병원 중 중급병원, 종합병원 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관련 병원의 보상이 미흡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됐다"며 근거자료에 입각한 주장임을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제 경우,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어 있어 비인기과는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 것"이라며 "이는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며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먼저 마련해야 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병협은 "충분한 보전을 위한 추가재정 투입과 더불어 제도변화 검증을 위한 국공립병원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 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협 관계자는 "상급병실료 보전 차원에서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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