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수가조정 의결과정에서 수가 항목별 전문성에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입자단체가 지난 8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조정 항목별 문제제기에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정심에 참석한 복지부와 공익위원 모습.건정심은 이날 선택진료비 35% 축소에 따라 고도수술 및 처치, 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의 수가인상(평균 50%)과 암환자 공동 진료 수가신설 등 16개 항목의 고도 중증 의료서비스 수가조정을 의결했다.
가입자단체의 문제제기는 수가인상 대상인 1602개 항목에서 출발했다.
이들 단체는 "어제(7일) 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1600개 수가인상 항목이 너무 복잡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의료 전문가들은 이해할지 모르나 우리는 이해 못 하겠다"며 항목별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측은 이어 암환자 공동진료 수가신설과 입원환자 협의진찰료 인상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진료와 협의진찰은 중증 암 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해 진료과별 전문의 4~5명이 모여 최적의 치료방법과 계획을 수립하는 다학제적 협진을 의미한다.
가입자 측은 환자 진료를 위해 의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수가신설과 수가인상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수가인상에 공감했다.
전문가 위원은 "협의진찰과 공동진료 등 의료서비스 향상 유도를 위해 복지부가 고생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단순히 수가로 손실을 얹혀주는 게 아니다. 일단 방향성은 잘 잡았다"며 오히려 격려했다는 전언.
의료단체 위원들은 수가인상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가입자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에 참석한 의협과 병협 위원 모습.의료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1600개가 넘는 수가인상 항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수가인상에 제동을 걸고 싶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푸념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가입자가 건정심에 모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은 전문가를 추천해 대리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