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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복수화 '불발'…내달 26일 1차 국감
"비회기 기간에도 법안심사 할 것…의원 참여의식 중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7-15 1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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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로 나눠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법안을 따로 심사하자는 '법안소위 복수화' 추진이 불발로 돌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을 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보건복지위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기존대로 하나의 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맡게 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구성 후 첫 전체회의 때 김춘진 위원장이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당 지도부간 미합의 사항이라서 추후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는 단수로 출발하지만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분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밨다.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복수로 하지 않는 대신 비회기 기간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현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실 소위가 몇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소위가 2개라도 법안처리가 잘 안됐던 경험이 있다. 법안처리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처리가 안된 법안이 많다. 법안 소위를 비회기 중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법안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는 상정된 법안이 워낙 많은데 지체되고 있다"며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은 사전 협의 필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은 간사들이 잘 협조해 자주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비롯해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위는 다음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첫번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2차 국감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기존대로 하나의 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맡게 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구성 후 첫 전체회의 때 김춘진 위원장이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당 지도부간 미합의 사항이라서 추후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는 단수로 출발하지만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분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밨다.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복수로 하지 않는 대신 비회기 기간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현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실 소위가 몇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소위가 2개라도 법안처리가 잘 안됐던 경험이 있다. 법안처리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처리가 안된 법안이 많다. 법안 소위를 비회기 중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법안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는 상정된 법안이 워낙 많은데 지체되고 있다"며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은 사전 협의 필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은 간사들이 잘 협조해 자주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비롯해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위는 다음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첫번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2차 국감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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