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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후통첩 "24일 이후 원격 시범사업 강행"
의협 "입장 정리해야…2차 의정합의 파기선언도 불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7-1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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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복지부는 24일 이후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최후 통첩 카드를 날렸기 때문이다.
16일 의협과 복지부는 오후 7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이행추진단 회의를 갖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합의 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의협은 회원들의 반대와 영리자회사-원격 모니터링의 상관성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 많고 특히 원격 모니터링과 관련한 의혹이 있어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복지부도 설명회 개최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더 이상의 시범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24일까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정리를 요청했다"며 "이후에는 단독으로 시범사업 강행하고 2차 의정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오는 19일 임원 워크숍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늦어도 23일 상임이사회에서는 의견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회의원 설득 작업을 통해 국회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이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 역시 21일 마지막 설명회 후 24일 결정을 통보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21일 설명회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의협이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단독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마지노선을 결정함에 따라 시범사업의 강행 여부와 의정합의 사항의 파기 가능성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에 시동이 걸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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