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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토요가산·식대개선 풀무질 "올해안에 반드시"
선택진료 경영손실 방어책…복지부 "재정소요 등 신중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7-19 0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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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선택진료 축소 시행을 앞두고 토요가산 확대와 식대 수가 개선을 위한 풀무질을 시작했다.
1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급자협의회 명의로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 적용 등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식대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에 돌입했다.
우선,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는 병협 전임 집행부에서 출발한 현안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의 반대에 부딪쳐 답보 상태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의거 지난해 10월 의원급 및 약국 토요가산(30%) 시간을 전면 확대한 바 있다. 소요비용은 의원급 1730억원, 약국 649억원 등 연간 2375억원으로 추정된다.
병협은 공급자협의회와 공조 속에 요양기관별 형평성을 제기하며 토요일 진찰료 가산 확대 적용을 주창하고 있다.
병원급 토요 진료는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대부분 실시 중인 상태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토요일 근무시 평일 대비 1.5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급만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병원 외래를 활성화해야 응급실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 적용시 1만 7250원에서 2만 420원으로 높아지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와 응급의료관리료를 합쳐 6만 32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대수가는 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이다.
복지부는 2006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식대 급여화를 시작한 지 8년이 지나도록 동결한 상태.
일반식 기준으로 기본식대 3390원에 영양사와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 등 4가지 가산을 합쳐도 5690원에 머물고 있다.
병협은 최근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과 식대수가 개선 간담회를 열고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미 식대가산 개선 연구용역(연구책임자:연세대 김태영 교수)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건정심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협의회에서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를 비롯해 단체별 안건을 건의하며 협조를 구했다"면서 "적잖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가입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요가산 확대와 식대수가 모두 최소 수 백 억원의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선택진료 축소 등 병원 경영악화를 해소할 단비로 예상되나, 가입자 설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고민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우선,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는 병협 전임 집행부에서 출발한 현안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의 반대에 부딪쳐 답보 상태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의거 지난해 10월 의원급 및 약국 토요가산(30%) 시간을 전면 확대한 바 있다. 소요비용은 의원급 1730억원, 약국 649억원 등 연간 2375억원으로 추정된다.
병협은 공급자협의회와 공조 속에 요양기관별 형평성을 제기하며 토요일 진찰료 가산 확대 적용을 주창하고 있다.
병원급 토요 진료는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대부분 실시 중인 상태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토요일 근무시 평일 대비 1.5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급만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병원 외래를 활성화해야 응급실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 적용시 1만 7250원에서 2만 420원으로 높아지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와 응급의료관리료를 합쳐 6만 32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대수가는 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이다.
복지부는 2006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식대 급여화를 시작한 지 8년이 지나도록 동결한 상태.
일반식 기준으로 기본식대 3390원에 영양사와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 등 4가지 가산을 합쳐도 5690원에 머물고 있다.
병협은 최근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과 식대수가 개선 간담회를 열고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미 식대가산 개선 연구용역(연구책임자:연세대 김태영 교수)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건정심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협의회에서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를 비롯해 단체별 안건을 건의하며 협조를 구했다"면서 "적잖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가입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요가산 확대와 식대수가 모두 최소 수 백 억원의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선택진료 축소 등 병원 경영악화를 해소할 단비로 예상되나, 가입자 설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고민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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