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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야권 "의료영리화 반드시 저지" 다짐
새민련·시민단체 등 공동간담회…"전문가 목소리 들어달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7-22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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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 강행되는 상황을 서로의 공동 노력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협·한의협·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그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하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약속을 발표했다.
먼저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인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 우려와 국회 입법권조차 무시한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저소득 계층 환자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환자 진료보다 수익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통과 독단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정부가 6월 10일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시행령 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기관이 자회사의 일에 목적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면 의료 발전은 저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정부가 국민 뜻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하위 법령만으로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한 것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국민 건강 책임지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문가 생각과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간담회에서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세 가지 공동 약속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좋은 의료제도 만들기 공동 노력이다.
이날 간단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표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 ▲보건의료계에서는 추무진 의협회장, 최남섭 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박석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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