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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시범사업, 반대만이 능사일까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24 0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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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국의사총연합을 비롯한 의료계의 전면 거부 움직임이 그것이다.
최근 전의총을 포함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에 보건소가 참여한다는 것과 일차의료지원센터가 건강관리서비스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강력한 참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뿐만 아니라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또 있다. 바로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밝힌 지역의사회들이다.
시범사업 지역 일부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자칫 참여했다 의료계 내부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몰려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지역 중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사회는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왔다"며 "그런데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불신이 최근 극해 달하면서 시범사업 시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쉽게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와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해온 개원내과의사회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은 가타부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득인 사업이다.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 보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어찌됐든 이번 시범사업은 사실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상담을 정부가 처음으로 수가로 인정해주는 사례로, 의사의 '지적재산권'을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도 이번 시범사업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더구나 시범사업 당사자들인 지역의사회가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인 점을 봤을 때 시범사업을 강행 한 달을 남겨두고 의료계 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쉽지 않은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 시범사업은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복지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자세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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