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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청구건수 4년새 2배 급증…논란 재점화
67만건에서 149만건으로 껑충…정부 개입 도화선 되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8-04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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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갑상선암 진료비가 2배 가량 급증하면서 과잉진단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수치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갑상선암 청구 건수와 진료비 총액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갑상선암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은 2009년 1224억에서 2011년에 1767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3년에는 2211억원으로 4년새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맞춰 청구 건수 또한 크게 늘었다.
2009년 갑상선암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건수는 67만 1771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49만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환자 개인이 내는 의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환자가 많아지는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9년 163억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1년 169억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227억원으로 200억원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갑상선암 급증 현상에 대해 의료계 내부 목소리에 이어 국회까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잠시 가라앉았던 과잉진단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은 최근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과도한 진단과 수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대한갑상선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잠시 논란이 잦아드는듯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갑상선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갑상선암 과잉진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도높은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진단과 치료법은 여론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의학적인 부분들을 단순히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갑상선학회 관계자는 "갑상선암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은 물론, 과잉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의학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여론으로 풀어가는 사회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갑상선암 청구 건수와 진료비 총액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갑상선암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은 2009년 1224억에서 2011년에 1767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3년에는 2211억원으로 4년새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맞춰 청구 건수 또한 크게 늘었다.
2009년 갑상선암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건수는 67만 1771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49만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환자 개인이 내는 의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환자가 많아지는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9년 163억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1년 169억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227억원으로 200억원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갑상선암 급증 현상에 대해 의료계 내부 목소리에 이어 국회까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잠시 가라앉았던 과잉진단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은 최근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과도한 진단과 수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대한갑상선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잠시 논란이 잦아드는듯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갑상선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갑상선암 과잉진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도높은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진단과 치료법은 여론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의학적인 부분들을 단순히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갑상선학회 관계자는 "갑상선암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은 물론, 과잉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의학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여론으로 풀어가는 사회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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