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개 의약단체(인천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송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번져 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우선 이들은 영리병원이 추진된다면 국민의료비 상승하고 이로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해 보장성항목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보고서에서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최대 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의약단체들은 "병원 영리부대사업의 무한정한 확대와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글로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지지하나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인으로서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해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단체들은 민간의료를 보완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예방의료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들은 "지금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가져올 영리병원의 설립이 아니라, 민간의료를 보완할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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