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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징계사유 '해당업무 외 종사' 가장 많아

김재원 의원, "공보의 위반행위 증가…관리 감독 철저 필요"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4-08-11 11:57:30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사 열명 중 일곱명 이상은 '해당업무 외 종사'를 사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공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 2건 등의 순이었다.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보의 처벌현황은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명(13%), 전북 5명(11%) 등의 순이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보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보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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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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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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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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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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