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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금 5천억 육박…징수율 고작 4%"
국회 김현숙 의원 "내부고발 의존말고 새로운 수사기법 개발해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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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급증하면서 환수 대상 금액이 5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부당 청구금액을 회수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현황(단위 : 기관수, 백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불과 46개 밖에 되지 않았던 사무장병원이 2013년에는 179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기관만 142곳에 달했다.
이에 맞춰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금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환수금은 8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회수하는 징수율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0년도에는 34%를 기록했지만 2013년도에는 5%에 불과했다. 100개 중 5곳만 겨우 환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부당청구 금액은 무려 4667억원으로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은 요양병워이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만 2541억원에 달한 것. 의원급은 1040억, 병원이 654억, 약국이 229억원 순이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오로지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킨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히 내부 고발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복지부와 공단, 경찰청 등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맞춰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금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환수금은 8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회수하는 징수율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0년도에는 34%를 기록했지만 2013년도에는 5%에 불과했다. 100개 중 5곳만 겨우 환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부당청구 금액은 무려 4667억원으로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은 요양병워이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만 2541억원에 달한 것. 의원급은 1040억, 병원이 654억, 약국이 229억원 순이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오로지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킨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히 내부 고발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복지부와 공단, 경찰청 등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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