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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원격의료 자문단 제안…의료계 '냉담'
복지부, 의협에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요청…의협 "의도적" 경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8-20 0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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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문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자문단 구성을 통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협은 이미 별도의 수가 신설 체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기상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정부가 나서는 모양새가 다분히 시범사업의 염두에 둔 조치라며 경계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문단'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의사협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문건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 분석과 정책 개발에 필요한 관계자,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천 대상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위원의 주요 역할이다.
심평원은 자문단을 통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급여 모형 및 수가 등 정책 개발을 논의한다고 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는 당연히 수가를 지급하는 게 맞지만 정부가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수가 신설과 지급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자문단 구성을 제안한 것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7월에도 의협에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을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당근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복지부의 자문단 구성 제안은 의도적 포석이라며 참여에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수가 개발을 위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 원격의료 수가를 도출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가 결정되면 이에 준해 원격모니터일이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수가도 결정될 수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문단 구성을 통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협은 이미 별도의 수가 신설 체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기상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정부가 나서는 모양새가 다분히 시범사업의 염두에 둔 조치라며 경계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문단'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의사협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대상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위원의 주요 역할이다.
심평원은 자문단을 통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급여 모형 및 수가 등 정책 개발을 논의한다고 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는 당연히 수가를 지급하는 게 맞지만 정부가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수가 신설과 지급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자문단 구성을 제안한 것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7월에도 의협에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을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당근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복지부의 자문단 구성 제안은 의도적 포석이라며 참여에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수가 개발을 위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 원격의료 수가를 도출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가 결정되면 이에 준해 원격모니터일이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수가도 결정될 수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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