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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가, 대면보다 높은 책정 어렵다…비급여로"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투입 자원량 많지만 서비스 질 고려해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21 1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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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본격적인 수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면진료보다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외래진료 원격자문과 응급진료 원격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등 3분야 분야로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전문가로 구성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가 신설을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 수가 산정으로 위해 논의되는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시설 및 장비 등 자원의 양은 대면진료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업무량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 교수는 대면진료보다 시설 및 장비 등 자원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서비스 질'이나 '의료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봤을 때 대면진료보다 많은 수가를 책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원격의료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지불 가치가 있는 서비스만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가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그 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가치는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원격의료로 시술하면 전통적 의료행위인 대면진료로 시술한 경우보다 요양급여비용인 수가를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외래진료 원격자문과 응급진료 원격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등 3분야 분야로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전문가로 구성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가 신설을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 수가 산정으로 위해 논의되는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시설 및 장비 등 자원의 양은 대면진료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업무량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 교수는 대면진료보다 시설 및 장비 등 자원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서비스 질'이나 '의료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봤을 때 대면진료보다 많은 수가를 책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원격의료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지불 가치가 있는 서비스만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가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그 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가치는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원격의료로 시술하면 전통적 의료행위인 대면진료로 시술한 경우보다 요양급여비용인 수가를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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