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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소득축소 적발 전문직 중 의사가 절반"
"전문직 종사자 건보료 납부 행태 심각, 공단 점검 강화해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27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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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들이 소득을 가장 많이 축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선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 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 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된 것으론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 8500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을 건강보험료 비적정사업장으로 적발했다.
특히 그 결과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 9167명(55%)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총 67억 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5명이 의사인 셈이다.
이어 ▲건축사 3864명(11%)이 8억 9800만원 ▲약사 3008명(8.6%)이 8억 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이 4억 6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선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 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 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된 것으론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 8500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을 건강보험료 비적정사업장으로 적발했다.
특히 그 결과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 9167명(55%)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총 67억 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5명이 의사인 셈이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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