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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실장 "시대상황 바뀌었다…의료산업화 당연"
병원간 영상정보 교류 추진…"의사증원 계획 당분간 없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8-29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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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투자활성화에 따른 의료산업화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고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공공성을 감안하면서 의료산업화를 통해 의료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실장은 "기존 한국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은 한계 상황에 와 있다"면서 "인적 상황이 가장 우수한 의료분야가 신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의료산업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권 실장은 "다만, 의료공공성을 감안해 균형을 맞춰 절제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왜 보건의료 산업화를 복지부가 하느냐고 질타하나 시대상황이 바뀌었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를 가장 잘 아는 부처가 복지부다. 외국에 나가도 카운터파트너로 보건부가 나오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그는 "의정 합의가 중단됐으나 원격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련환경 개선 여부 확인과 보상 문제 등 병원들의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기구 구성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권 실장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과거 광우병과 해외환자 유치 경우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덕철 실장은 저수가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현재 상대가치기획단을 운영 중으로 수가 개선은 보험료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인상은)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무작정 진료량을 늘려 버리면 어렵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권 실장은 이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졌다. 지역의사회가 주도하고 복지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장 재임 동안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안되는 상황이 제일 안타깝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상 분야이다. 전제는 질 관리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CD를 복사하는 것보다 의료기관 간 공유하면 훨씬 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실장은 지자체 선거 이후 의대 설립 등 의사 정원 조정설에 대해 "매년 교육부와 협의 사항으로 당분간 증원 계획 없다"며 "의사인력 조정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 대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반대를 표면에 내세우지만 파업을 빌미로 활용하는 인상이 강하다"면서 "서울대병원 작년 투쟁 구호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정치적 구호로 밖에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끝으로 "정권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5년 단임제나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전하고 "입법부가 행정부 보다 우위에 있다. 정책 집행이 쉬운 여건이 아니다"라며 실장으로서 고충을 피력했다.
권덕철 실장은 "기존 한국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은 한계 상황에 와 있다"면서 "인적 상황이 가장 우수한 의료분야가 신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의료산업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권 실장은 "다만, 의료공공성을 감안해 균형을 맞춰 절제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왜 보건의료 산업화를 복지부가 하느냐고 질타하나 시대상황이 바뀌었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를 가장 잘 아는 부처가 복지부다. 외국에 나가도 카운터파트너로 보건부가 나오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그는 "의정 합의가 중단됐으나 원격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련환경 개선 여부 확인과 보상 문제 등 병원들의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기구 구성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권 실장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과거 광우병과 해외환자 유치 경우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덕철 실장은 저수가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현재 상대가치기획단을 운영 중으로 수가 개선은 보험료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인상은)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무작정 진료량을 늘려 버리면 어렵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권 실장은 이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졌다. 지역의사회가 주도하고 복지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장 재임 동안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안되는 상황이 제일 안타깝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상 분야이다. 전제는 질 관리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CD를 복사하는 것보다 의료기관 간 공유하면 훨씬 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실장은 지자체 선거 이후 의대 설립 등 의사 정원 조정설에 대해 "매년 교육부와 협의 사항으로 당분간 증원 계획 없다"며 "의사인력 조정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 대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반대를 표면에 내세우지만 파업을 빌미로 활용하는 인상이 강하다"면서 "서울대병원 작년 투쟁 구호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정치적 구호로 밖에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끝으로 "정권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5년 단임제나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전하고 "입법부가 행정부 보다 우위에 있다. 정책 집행이 쉬운 여건이 아니다"라며 실장으로서 고충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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